서울 중구 의주로2가 상간소송, 가사소송, 이혼상담 추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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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이나 조정 조서가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 분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명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주식 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확정된 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명의 변경 또는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독립된 권리 및 의무이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장기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비양육 부모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행위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원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가사소송 중에는 자녀의 양육 환경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므로, 부모 일방이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임의 출국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 또는 법원의 임시 처분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